사건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199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, 1999. 12. 23.
 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" (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,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)"
 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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